의안번호: 2201881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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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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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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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749상임위 심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임 - 기후변화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향후 수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 수산업 분야에서도 국립종자원에 비견할만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3인2023-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04법사위 심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정점식의원 등 11인2025-04-22
2212193상임위 심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미신고 수산식물종자의 소지, 유통, 보관, 판매를 허가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