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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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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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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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2011헌다32 등 )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구 교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으로...
대학 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족쇄 풀렸다…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 노... 대학 교원 개인은 초·중등 교원 과 달리 정당 가입,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운영 계획은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SK텔레콤 경영진은 매각을 완전 파기해야 하며, 계약서상 책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라포랩스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 노동조합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교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교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