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78법사위 심의개정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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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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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230상임위 심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전ᆞ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보전원을 신안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갯벌세계유산을 조사하고 점검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23-09-05
2122912상임위 심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복원사업의 개념에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갯벌복원사업 시행을 통하여 자연재해의 완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3인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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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72상임위 심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해안사구를 포함시켜 국토의 해안선 보호와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3인2025-09-08
2211244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산불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 내 산림 방화 및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