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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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달 장애인 참정권 10년째 제자리… 장애인 단체 "정부와 정례 대화 마련...
사진=이태구 기자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에서도 투표보조 관련 차별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고, 투표소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단체들은 이를 발달 장애인 참정권 이 여전히 법 ·제도 안에서...
부실 선거 에 커진 참정권 논란… 장애인 투표권 침해는 또 뒷전
25 상징탑 앞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발달 장애인 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장애인 단체가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발달 장애인 도 공직선거법 상 투표 보조 대상에...
대학가· 장애인 단체 “ 장애인 참정권 도 보장하라” 확산
단체들은 지난해 5월 법원이 공직선거법 상 장애인의 투표보조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선관위가 ‘대리투표... 등의 참정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소수자 보호 에 관한 문제”라며 “소외된 사람이 몇 명이더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 형식을 제한하고,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공보에 수어QR코드를 표시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