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76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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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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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10본회의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반항로 중 일일생활권 구축 및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항해운법' 개정안을 제안함.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8-23
2201594본회의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위해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24-07-10
2126266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경영악화 및 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섬 지역 교통의 기본 여건이 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서삼석의원 등 10인2024-0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46본회의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2-04
2203110본회의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반항로 중 일일생활권 구축 및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항해운법' 개정안을 제안함.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