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7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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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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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42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2117247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9인2022-09-05
2107260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평가를 명시하여 적극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視界)에서의 재정상황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음 - 예산정책처 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태영호의원 등 11인2021-01-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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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6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함.
맹성규의원 등 10인2024-07-17
2206120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며, 이에 정부가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인지 결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