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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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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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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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도 '졸속' 우려…여야 '개편 방안' 놓고 시작부터...
형태로 예산 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를 겸임 불가 상임 위원회 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맹...
맹성규 국회의원, 국회 예산 심의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17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 국회법 ... 먼저 1년 한시 특별위원회 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일반 상임 위원회 로 전환, 예산 심의의 연속성과...
"정부 예산 안 심사 들러리는 그만"
17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 국회법 '과... 우선 1년 한시 특별위원회 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일반 상임 위원회 로 전환해 예산 심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