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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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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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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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빨라진 재정 , 멀어진 국회…미래대응기금 '30% 재량'의 두 얼굴
추경은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안을 편성 한 뒤 국회의 심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반면 기금은 최초... 국가재정 전략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100兆 넘는 ‘미래대응’기금…靑 “영속적 기금 아니다”
이 관계자는 “ 국가 채무 상환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기금으로) 예산 을 편성 하면 국채 발행 부분을... 총괄 계정에 우선 기금을 담은 뒤, 각 사업 계정에 쓰일 재정 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법안 에는 계정의 사업 부문을...
정부 '100조 전망' 미래대응기금 '30% 탄력 운용' 설계, 국회 통제 범위...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 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제70조 제3항... 연중 예상하기 어려운 세입 변동이나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 예산 을 편성 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하며,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