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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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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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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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인문학] 사라진 술독, 우리 술의 아픈 100년
당시 양곡관리법 은 양곡 의 수급을 조절하고 국민의 식량 을 안정적 으로 확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63년 양곡관리법 에도 ‘ 양곡 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식량의 확보 ’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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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제가 최초로 대표발의한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비롯한... 체계적으로 관리 하게 되면 관련 재정투자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안정적 인 식량 안보 확보와 지속가능한...
"다중위기 시대···효율보다 회복력" 농정 전환 목소리
# 양곡 정책 재정비 방향 선제적 쌀 수급 조절정책 강화···타작물 재배 재원 확보 시급 ' 양곡 정책의 변천과... 품목의 안정적 인 생산·공급체계와 위기 시 관리 체계를 담은 식량 안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해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