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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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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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41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19
221533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2-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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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및 정치활동 포괄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
220188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