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트럼프, 투표 제한 "국가 안보 비상사태" 선언할까?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및 지방 공무원 이 관리하는 선거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재자 역할을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이 있어 전국적인 투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외국인 공무원의 채용 여부부터 임용의 적법성, 외국인 채용 시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와 공무원의 정치적 ... - 국가 공무원 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 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외국인 임용 기준과 채용 가능...
천철호 의원이 던진 '적극행정의 역설'..."성과는 조직, 책임은 개인?"
또한 '재정 부담 문제'와 '시민 권리 와의 균형 부족'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공무원 법 률 지원 확대는 예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 법률 자문, 보험 가입 등은 모두 지방 재정 부담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및 정치활동 포괄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