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생활체육진흥법안
-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음 -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함 -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짐 - 생활체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생활체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에 종업원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 재정 및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하는 기관을 생활체육지원센터로 지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 우선 이용 및 사고 면책 등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