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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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 마음에 안 들어'…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처벌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 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인 A씨는 지난 1월 인제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B(13)군에게 "○같이 한다, ○○, 장애인 "이라고 욕하며...
변화하는 시대, 사회 복지 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사회 복지 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 "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 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 상담을...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우리는 사람을 보호 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력 충원·지역 기관 추가 설치 필요" 복지 부에 ...
보건 복지 부 차전경 장애인 정책국장이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서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중앙...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학대 예방 과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확충하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