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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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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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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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북부아동 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 앞장
대전북부아동 보호 전문기관 허애지 관장은 "장애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 예방 과 지원에 힘쓰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북부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아동 복지법 제...
AI가 24시간 돌봄 공백 메운다… 복지 부 ‘ 복지 ·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대상도 장애인 까지 확대한다. 주간 보호 센터· 복지 관 등 지역사회 거점은 2027년 12개소에서 시범 적용한다.... 중점 분야는 배설, 보행·이송, 목욕, 낙상 예방 , 욕창 방지다. 1단계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과...
![[이로운체크] 정부, 복지 ·돌봄에 AI 전면 도입...2028년 행정업무 50% 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1696_148980_209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 정부, 복지 ·돌봄에 AI 전면 도입...2028년 행정업무 50% 자...
적용하고 장애인 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복지 관과 주간 보호 센터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도 연계한다. 2030년... 배설과 보행·이송, 목욕, 낙상 예방 , 욕창 방지 등 신체 부담이 큰 업무에는 AI·IoT와 돌봄로봇을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확충하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