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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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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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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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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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용보증재단 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지역 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자 23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이 자금은 광주 신용보증재단 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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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계기준 원에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재단 재정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 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엔진 3년내 주행거리 6만㎞까지 무상수리
◇ 국제회계기준 (IFRS) 전환 시점＝2010년 1월 1일은 2011년 의무적으로 도입 되는 IFRS의 전환 시점이다.... ◇ 무등록 자영업자 특례 보증 확대＝현재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의 신용보증 과 이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신용보증과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도가 낮거나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