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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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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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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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정착 근로자, 10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김의겸, 의원 지방...
지역균형발전 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 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0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정착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하는 내용의 「 조세 특...
김의겸 의원, "새만금서 정착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법안 ...
이를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증가와 지역균형발전 으로는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이 새만금사업 지역 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김의겸 의원 "새만금에 정착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증가와 지역균형발전 으로는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우대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20만원까지 확대하고, 2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