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45본회의 심의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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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농업 협동 조합은 '농업 협동조합법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 회계 는 ( 기업 실적 등을) 숫자로 표현하는 만국 공통의 언어인데 소관부처가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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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30공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며,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10529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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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9정부 이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1인2025-02-13
220184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