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찍어내려 방통위 없앴던 민주, 이번엔 자격정지 위해 법 바꾼다...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이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 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에 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정기 국회 는 개정 국회법 이 적용되는 첫 정기 국회 이기도 하다. 20일 통과한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징계와 탄핵소추 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는 검찰개혁에 앞장서면서 '위장 탈당' 비판도 받았다.... 민형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이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 금지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권을 강화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해당 사실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송달 시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임명권자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