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43본회의 심의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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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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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18공포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03-27
2105151상임위 심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0
2010941원안가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함 -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함
기획재정위원장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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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7
2208943상임위 심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완화하고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