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함 -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ᆞ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준정부기관임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함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 영화진흥위원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는 성(性)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법률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성(性)”을 “성별”로 용어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