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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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천 소방 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강력 당부
협박해 소방활동 을 방해 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열식 서장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이 안전한...
의창 소방 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해 시민 협조 당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지연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이며, ' 소방기본법 '에 따라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 을 방해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의창 소방 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해 시민 협조 당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지연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이며, 「 소방기본법 」에 따라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 을 방해 한 사람은 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ᆞ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ᆞ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ᆞ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