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 법률안 의결
이밖에 소방 관이 소방활동 중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조달 행위 조사 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
소화전 끌어다 물놀이?…“불 나면 어쩌려고”
불이 나면 진입에 방해 가 될 요소로, 역시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음성변조 : "통로를... 소방 활동 에 지장을 주고, 소방 차 주차구역과 통로 등을 막는 행위 역시, 현장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화전 끌어다 물놀이?…“불 나면 어쩌려고”
불이 나면 진입에 방해 가 될 요소로, 역시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음성변조 : "통로를... 소방 활동 에 지장을 주고, 소방 차 주차구역과 통로 등을 막는 행위 역시, 현장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ᆞ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ᆞ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ᆞ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