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복지 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