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36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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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04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
정동영의원 등 10인2024-12-19
220274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자동 위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08-12
220178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호선 방식을 변경하고, 심의위원의 직무상 법 위배 시 국회의 해촉요구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20인2024-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5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6인2024-07-15
2200170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는 4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임.
김현의원 등 20인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