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34상임위 심의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7-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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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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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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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163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1인2021-08-23
2105640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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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1인2020-11-23
2102154상임위 심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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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7
2216334상임위 심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한 수상 사고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구조ᆞ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