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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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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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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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체크]첫 전교조 출신 교육 부 장관 후보 최교진… 교육 정상화의 ...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를 비롯해 대학 전문가들에 더 많이 여쭤보고 듣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등 교육 방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에서 "최 후보자는 현장 교사 출신의 3선 교육 감이다. 유초중등 교육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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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골프' 메일 놔두고, '오염수 반대' 전교조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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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책 공백 장기화 불가피'.. 박순애 교육 부장관 사퇴 이후 '블랙홀...
함께 유초중등 뿐 아니라 시도 교육 감들이 모두 반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국회 설득 작업도... 국가 교육 위는 국가 교육 과정 개정을 비롯해 대학 입시, 교원 수급 정책 등 교육 부가 그동안 담당해온 주요 업무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유ᆞ초ᆞ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같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ᆞ초ᆞ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같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