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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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수는 신분 유지하고 교육감 출마하는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면...
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은 유초중등 교원 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교원 타임오프 한도 최초 결정, 민간의 49% 수준
감안해 사립 과 국공립 교원 의 구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교원 을 칭하는 유초중등교원 은 시·도 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천명에서 9천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다. 해당...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전원 찬성 합의…민간 대비 49% 수준(종합)
노정은 유초중등교원 , 고등 교원 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송 교수는 "우리 법 제도의 특징일 수 있는데, 우리는 사립학교 교원 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와 달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ᆞ초ᆞ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같이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ᆞ초ᆞ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같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