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광주과학기술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 -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과학기술ᆞ디지털 시대에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의 우위를 점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과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인재와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