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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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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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우 빼달라" 신신당부했는데…짜장면 속 새우 두 조각이 앗아간 통역...
" 다만, A씨가 주장한 제조물 책임법 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각되었다.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 이 있다고...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자체에 결함 이 있어서 돼지가 폐사했다면 사료 제조사나 유통사가 책임을 진다.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으로는 「 제조물 책임법 」 및 「민법」에 따라 폐사한 돼지의 가치, 향후 기대 수익 감소 등에 대해 손해배상...
"급발진, 가능성·추론 아닌 실제 검증으로 밝혀야" 아들 잃은 父 간절히...
이 사건으로 도현이 가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내기도 했지만, 지난 21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추정 시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