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 페 이사 '0원', 티머니 '985억'…낙전수익 왜 차이 날까
하는 법안 을 두고 업계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충전금의 보관 단계 보호에만... ◆충전해 놓고 안 쓴 돈, 5년 지나면 회사 몫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낙전수익은 ' 상법 ' 제64조의 5년...
![삼전·닉스 등 7개사… 자사주 취득 목적 따져보니 [2026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5466_88742_1417_v150.jpg&w=3840&q=75)
삼전·닉스 등 7개사… 자사주 취득 목적 따져보니 [2026 국감]
결정과 집행 모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 의 국회 통과일인 2월 25일보다 앞섰다. 보고서는 이를 기존... 회사 는 상법 개정 논의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9월 17일 이사 회는 보통주 195만6424주와...
與, 기관투자자 '5%룰' 완화 추진…재계 "경영권 공격 노출"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3차 상법 개정과 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액... 완화' 법안 도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다. 현행 5%룰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이 이사 ·감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선관주의의무와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한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함 -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재정비함 - 이사 등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이 금지되는 주체를 이사뿐만 아니라 제39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 자산 유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함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충실의무 관련 책임을 포함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총수의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인 증여 등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기업지배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음 -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대상에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