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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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845_94905_3433_v150.jpg&w=3840&q=75)
[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
국회마저 이 부실한 법안 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정상화는 영원히 요원해진다. 2.... 상법 상 충실의무의 한계와 사전적 배당 룰의 필연성 일각에서는 상법 상 이사 의 충실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회장 규제, “바보야, 3연임 금지가 아니라 규...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금융 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5건을 법안 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금융지주 대표 이사 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해 재임 기간을 최대 6년으로 묶는다. 반면 김현정...
금융지주 회장 3연임 '특별결의'도 무용지물?…과거 표결선 모두 통과
연임·3연임 찬성률 대부분 상법 상 특별결의 기준 웃돌아 논란 후보 거르는 효과 있지만 장기집권 차단에는... 국회에는 첫 연임부터 매번 특별결의를 적용하는 법안 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과거 표결에 대입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선관주의의무와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한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함 -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재정비함 - 이사 등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이 금지되는 주체를 이사뿐만 아니라 제39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 자산 유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함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충실의무 관련 책임을 포함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총수의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인 증여 등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기업지배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음 -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대상에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