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22법사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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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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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83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동차보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1-12
2120505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3인2023-03-08
2120391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ᆞ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 -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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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4공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21인2024-09-25
2217593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모ᆞ부성권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되도록 함.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