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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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가 24시간 돌봄 공백 메운다…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1단계에서는 건강 보험 공단 서울 요양 원과 수원시립 노인 요양 원 등 100인 이상 장기요양 시설 2개소에서 선도 모델을 마련한다. 2027년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10개소에 순찰·운반·배설 등 목적형 돌봄로봇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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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는 ▲ 노인장기요양 기관 종사원 처우 개선 조례 추진 ▲보훈단체 지원 예산 1% 추진... 신 후보는 ▲송도트램 신속 추진·광역버스 확대 ▲명문 국제학교 유치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후 보도블록 정비...
"노조법 개정됐는데 부산시는 회피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요원의... 노인 인구 천만 명 돌파했는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은 전체 0.9%에 불과하고, 법인 13.8%, 개인이 85.3%를 차지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30% 이상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거부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