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동네 기초의원-연수구] 가·나·다·라·바 18명 출마··· 4명 무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19563_324658_3932.jpg&w=3840&q=75)
[우리동네 기초의원-연수구] 가·나·다·라·바 18명 출마··· 4명 무투...
황 후보는 ▲ 노인장기요양 기관 종사원 처우 개선 조례 추진 ▲보훈단체 지원 예산 1% 추진... 신 후보는 ▲송도트램 신속 추진·광역버스 확대 ▲명문 국제학교 유치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후 보도블록 정비...
"노조법 개정됐는데 부산시는 회피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요원의... 노인 인구 천만 명 돌파했는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은 전체 0.9%에 불과하고, 법인 13.8%, 개인이 85.3%를 차지하여...
요양 원 입소 대기 6년…갈 곳 없는 어르신들 ['절제'의 미학, '착한' 규...
[A 씨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보호자 : 국공립 은 90만 원, 밥값까지 해서.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 10인 이상 요양기관을 설립하려면 건물뿐 아니라 그 땅도 소유해야 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30% 이상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거부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