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19본회의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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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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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8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여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08-28
2205949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2202324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영하의원 등 10인2024-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24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영하의원 등 10인2024-07-29
2205949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