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소송 당사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위법 행위나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공정위, 협력사 금형도면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하도급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행위가 위법 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세라젬, 협력업체 기술자료 중국 계열사에 넘겨...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 및 기술유용행위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 법) 위반...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가 위법 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