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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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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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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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벼 재배 64만ha로 감축, '선제적 수급 조절'
만약 콩 재배 농가가 다시 벼로 회귀할 경우 공공비축 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된 「 양곡관리법 」에 따라 수급 계획의 범위가 전체 양곡 으로 확대된 이후...
벼 재배 64만ha로 감축… '선제적 수급 조절' 쌀값 지킨다
만약 콩 재배 농가가 다시 벼로 회귀할 경우 공공비축 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된 「 양곡관리법 」에 따라 수급 계획의 범위가 전체 양곡 으로 확대된 이후...
윤석열 정부가 폐기했던 '농업 4법' 모두 통과
수급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또한 쌀 이외의 양곡 에 대해서도 식량 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에 포함하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채소·과수·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미곡의 가격이 위기 상황일 때 초과생산량 매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양곡의 가격이 위기 상황일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