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0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4명
발의일: 2024-07-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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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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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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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닌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8-21
221916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6-06-10
221388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도 대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8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도 대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11-04
220015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25인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