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08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3명
발의일: 2024-07-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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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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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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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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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49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일부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재이전할 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2
2206791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계획 변경 방식을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12-20
2105217폐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2인2020-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145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23인2024-06-05
2201379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도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전 원칙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