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03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1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6-10-12중립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agrinet.co.kr2026-10-12중립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thebk.co.kr2026-10-12중립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24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하여 국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법안
정부2024-07-03
2200397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하여 피해자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