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408_307992_44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이어 "우리 사회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 대체불가 대한민국 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자체가 매우... 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공무원 행동강령' 등...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고등 교육 까지) : 17년 - 약어 ROK. - 어원 : 서기 10세기에 한반도를 통일한 한국의 왕조인 고려의 중국어 이름에서 유래. 한국어 이름인 "한국"은 " 대한민국 "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다시 "대한제국"에서 파생된...
![[ET시론] AI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행복한 국가 와 국민 '이제는 AI 코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8%252F10%252Fnews-p.v1.20260810.953f12d9a86045d1934ec59afb8c20b4_P3.jpg&w=3840&q=75)
[ET시론] AI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행복한 국가 와 국민 '이제는 AI 코리...
행복한 대한민국 을 만들어 세계 각국이 이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AI 3대 국가 ...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이제는 AI 코리아로 벗어나야 한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신뢰'에서 시작돼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박보환의원·조정식의원이 발의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김춘진의원·김소남의원·권영진의원이 발의한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입양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교육공무원이 만 19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하는 경우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시 결원보충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인용조항을 200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여자 교육공무원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학생의 참정권 확대에 따라 유ᆞ초ᆞ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을 삭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