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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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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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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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계, 선거 출마 자격 논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은 △ 국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 정당법 △공직선거법... 충북의 A교사는 " OECD 국가 들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이 유일하다"며 "정부가...
교육감 선거가 '안갯속 투표'로 전락한 이유, 여기에 있다
권리가 의무로 바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참고로, OECD 38개 국가 중 교원의 학교 밖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사법파괴… 6.3 지선서 국민재산·안보 사수”
그러면서 “ OECD 가 대한민국 검찰 해체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냈다”며... 이는 명백한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후보자 접수 시 과거 당적을 누락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아,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하는 인권위와 유엔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을 삭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