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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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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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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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교육계 '우려·...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지난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것은 사립학교 에서 자주 쓰이던 전형적인 불공정 채용 수법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노조는 "당초 염두에 둔 특정...
![[황현호 칼럼] 익명사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5%252F02%252F20%252F2025022018421428446_s.jpg&w=3840&q=75)
[황현호 칼럼] 익명사회
교사는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 도 국가로부터 급여를 전액 받고 있으므로 공적인 신분이고 이들로 구성된... 각종 선거 의 투표지에 해당 투표구의 선거 관리위원장 도장을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 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질되는 정교분리와 한국교회의 과제
2. 공직선거법 85조 3항 두 번째 쟁점은 ‘ 공직선거법 ’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사립학교 가 신규 교원 을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독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교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제안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아,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하는 인권위와 유엔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