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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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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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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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4%252F202608041446243750756-2-681933.jpg&w=3840&q=75)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지만...
주진우,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 수의계약 제한·국내생산 의무화 추...
개정안 ▲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집계록, 선거 록 등 주요 선거 기록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은 해당 기록을...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사면서,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심해지고 있다. 선거 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사실상 선거 관리의 부실이 드러나기도 하 였다고 본다. 현행법에 의하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과 통행인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투표소로부터의 거리제한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출구조사의 전제가 되는 표본추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구조사를 실시할 때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며,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