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94본회의 심의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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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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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6공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2218426상임위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일정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17
2217510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32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3-19
2210904상임위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요건을 현행 5억에서 6억으로 1억 상향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