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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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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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정책과 한우 수급조절 정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ᆞ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 -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 -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ᆞ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추진ᆞ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ᆞ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