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792상임위 심의개정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김용만의원 등 73인
발의일: 2024-07-16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73인

김용만의원 등 73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 철거 위기 소녀상 지키자" 민주당, 베를린행… '윤석열 정부 책...
hankookilbo.com2024-08-19중립

[단독] " 철거 위기 소녀상 지키자" 민주당, 베를린행… '윤석열 정부 책...

베를린 소녀상 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 "尹정권 대일굴종외교 저지 위한 광복절 중점 법안 추진"
fnnews.com2024-08-14중립

민주 "尹정권 대일굴종외교 저지 위한 광복절 중점 법안 추진"

결의안 △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사도광산...

민주당 김용만 의원 ' 평화의 소녀상 수호 결의안 ' 발의
kgnews.co.kr2024-07-16중립

민주당 김용만 의원 ' 평화의 소녀상 수호 결의안 ' 발의

은 ‘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 방해 와 철거 요구 중단 과 한국 정부 의 신속한 대응 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 일본 정부의 행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83상임위 심의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

윤상현의원 등 26인2026-05-14
2215900공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업활동 금지 구역을 위반할 경우 벌금 상한액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