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또한 공인중개사 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 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 합니다. 따라서...
허위매물·전세사기 피해, 신속한 대응이 보증금 회수 좌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 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 개업 자의 책임도 검토 대상이다. 공인중개사 법 제25조는...
김해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중개 실무 교육 실시
전세권과 임차권의 목적물 유지 및 수선 ▲ 주택 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동산거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및 표시·광고 ▲ 공인중개사 법 주요 내용 등 중개 실무 전반을 강의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도 임차권의 확인 권한을 갖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대상물의 확인ᆞ설명 대상에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