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심 한복판 ' 위험 천만 곡예주행'…틱톡에 딱 걸린 폭주족
경찰의 추격을 피해 난폭운전 을 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시한 행동이 스스로 불법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폭주 가담자 A씨 등 20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20명 무더기 검거...지난 주말 마포대교서 벌어진 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를 받는 폭주족 20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비노출 차량에 탑승한 사복 경찰관도 추적과 채증에 나서 난폭운전 과 공동위험행위 주동자는 물론 단순...
‘마포대교의 위험 천만한 질주’ 경찰, 폭주족 20명 CCTV로 잡았다 [세상...
폭주 행위 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난폭 운전 을 한 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공동 위협)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 -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받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벌칙보다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단속을 피한 도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