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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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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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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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태극기 이렇게 달아야 합니다…잘못 달기 쉬운 위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정했다. 광복절 태극기는 깃봉 끝까지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 사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깃봉 끝까지 올려 단다. 3·1절과 제헌절 , 개천절, 한글날 등 다른...
낮 최고 33도·'최대 150㎜↑' 전국 곳곳 비…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우...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17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공휴일에 는 관공서와 초·중·고교는 쉬어 간다. 국내...
"광복절, 학교안가는 빨간날·노는날?" 대체 공휴일 3일 연휴
광복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5개 국경일에 지정돼 있다. 3·1절은 3월 1일, 제헌절 은 7월... 명칭으로 공식 지정됐다. 한편,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과 겹쳐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돼 쉰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으나, 헌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