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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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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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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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캠코, 3692억원 규모 국유 비상장증권 공매…26일부터 입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 상속세 ,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 가업승계 부담 완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는 점점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 2000년 과세 대상...
“ 상속세 부담 완화필요” 국힘, 최고세율 구간 10억 초과로 단일화 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는 점점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 2000년 과세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