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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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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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법 개정에 교회들 큰 부담, 대응책 마련 고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교회마다 해외선교 재정에 대한 세무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 세계선교부가 교단 내 일부 대형교회 선교담당 목회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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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
대주주들이 '주식 담보 제공' 및 '질권 설정'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금융, 세무서 등에 GS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잡혀두는 것이다. 세금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한국의 증여세 율은 대주주 할증 포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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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정종채 변호사의 '조세법 대계'…26년 조세 실무 집대성
정 변호사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법률고문, 국세청 국제조세전문가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내부거래 해설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