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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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정식심판 회부
이에 따라 재판관 9명이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 이 헌법 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게 된다.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을 내리려면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개정 형사소송법 이 적법 절차 원칙과...
헌재, 민청학련 등 재심청구 현실적 제한 형소법 일부 " 헌법불합치 "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 을 선택했다. 아울러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검사를 통한 절차를 보완할지, 형사소송법 을 개정할지 또는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둘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정치家] 더불어민주당 ㅣ 당권 레이스 점화 속 내부 단속…입법 드라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87107_399313_1528_v150.jpg&w=3840&q=75)
[정치家] 더불어민주당 ㅣ 당권 레이스 점화 속 내부 단속…입법 드라이...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배임죄 폐지법, 집단 소송법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폐지 법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26-07-03 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계존속에 의한 범죄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규정은 가족이 직계존ᆞ비속간의 상하관계보다는 구성원간의 동등한 집합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직계비속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인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친족간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일정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