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70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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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둘째, 「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 원의 혼인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5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혼인신고 후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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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신동근의원 등 10인2023-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5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혼인신고 후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5
2201680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하는 경우 1천만원 공제를 도입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1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