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한가에 전량 판 최평규 회장...SNT홀딩스는 넉 달 뒤 반값에 9만주 샀...
SNT홀딩스의 위치는 일반 사업 회사 가 아니다. 회사 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자신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 "이자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 '라고 명시했다....
![[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7104550_41017.jpg&w=3840&q=75)
[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일반 지주회사 가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의 매각에 나섰다. 롯데 지주 는 2019년 5월...
리츠 키운다더니 규제 가 발목…" 공정거래 법 예외 적용해야"
리츠업계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 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해 리츠를...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스폰서 리츠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될 경우 △엄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며, SOC 등 투자회사 임원 겸임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벤처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며, SOC 등 투자회사 임원 겸임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벤처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하는 법안